단통법개정-지원금확대 이건 원래 문제가 있던건데,,,,,,

어제 뉴스에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눈에 뛰는기사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단통법은 있어야 하는가? 없어져야하는가?

뭐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이 생겼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065100017?input=1195m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나왔다…추가지원금 15%→30%로 | 연합뉴스

대부분의 기사들의 내용은 이렇더라구요????

단순히 15%에서 30%까지 추가지원금이 확대되었다

그러니 소비자한테 좋다

뭐 이런식이죠

단통법이 만들어질당시의 상황도 뭐 별반 다르지않았죠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시기였을거같아요

2010-11년쯤

핸드폰값이 너무 비싸게 느껴졌고 아까웠던거죠

그래서 핸드폰판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는 단통법시행전이니

5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면 50만원 현금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말기들이 있을때였죠

아 그런때가 있었네요

물론 요즘은 그런 단말기들이 별로 없지만요

요즘도 핸드폰판매점이나 판매하시는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베가 높은 단말기

리베가 높은요금제

리베가 좋은 통신사

리베가 좋은 기변,통신사이동(MNP)

아직도 리베를 좋게 만들려면

MNP에 고가요금제 리베좋은 단말기를 고르면 40-50만원씩 판매점 수당으로 나오는 단말기들이 있긴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할게 있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상에서 정해진 위법이나 탈법  소비자가 선의에 피해를 보지않게 감시하고 막는 역활을 하겠죠

판매사 여기서 판매사는 또 두가지로 구분해야합니다 

핸드폰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 삼성 ,애플 이제는 안한다고하는 LG

거기에 우리나라를 통신선진국으로 

국가의 엄청난 지원과 비용을 쏟아부은것같은

통신사 SK.KT,LG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의 계약이나 이익배분은 그들의 몫으로 돌리고

여기서 중간에 끼인 판매점,각통신사의 대리점

그리고 최종 마지막단계의 소비자까지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것인가 입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판매점을 돌아다닌다거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단말기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수 있으니 발품파는 사람은 좀더 싼곳을 찾을수도 있을것이고

그렇치 않고 게을러서 깍아달라고 말하기 귀찮아서 잘모르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는 

비싸게 살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폰을 팔고 폰을 사라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단통법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최대수혜자는 통신사와 제조사였다는 것을 소비자분들은 느끼지 못했을수 있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관계자들은 알수 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5%에서 30%로 추가지원금이 높아진다고 하니

소비자는 분명 폰을 바꿀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죠

다른데서는 추가지원금 더 준다는데....

뭐 좋은조건에 사야하는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니 나쁘다 말할수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동안 판매점에 지급되었던 소위 리베는 많이 줄어있었습니다 

통신 3사와 알뜰폰이 우리나라 통신사의 전부라고보면

각각의 M/S라고 하죠

SK,KT,유플순으로 점유율이있다보니

단통법시행전의 MNP(통신사이동)에대한 리베는 유동적이었지만

기변에 대한 리베는 아주 형편없어 졌다는 것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인터넷,IPTV,모바일을 결합하는 상품들로 엮여있다보니

위약금을 감수하고 왔다갔다 하기가 번거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들이 아마 통신사에는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리베를 결정하는 

각통신사의 마케터들은 

기변리베를 줄임으로해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줬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요

뭐 

어쨌든

너무 장황하게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하다보니

이글을 읽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수도 있을듯하여

여기까지만 결론없이 마무리하려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대처와 현명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리라 보고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